19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7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북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 IT,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한형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난임진료비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신·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국민께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기본 목표에서 7가지 임신출산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험관 아기시술에 드는 비용이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난임진료비의 지원 횟수를 늘리고 가구 소득기준은 낮춰 2배로 지원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단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현행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건보료 지원이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나 임신과 관련된 증상으로 입원할 때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산모·신생아가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일·가정 양립 대책도 마련했다.
만 11살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도 대책의 하나로 소개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의 흐름이 일종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난임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패키지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의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