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10대 공약 제출 요구…아무도 안내
- 대부분 보편 복지, 홍준표만 선별 복지
- "가난 입증할 필요 없는 복지 해야"
- 아동·노인·빈민·청년 계층 지원 필요
- 당장 실천하고 싶은 공약? "통신비 절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5월 9일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 분석 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복지 공약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지지난주인가부터 재벌정책, 일자리 정책 등등 공약 비교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각 정당에서도 또 후보 캠프에서도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단계죠?
◆ 은수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진걸> 시민단체들이 공약 비교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참여연대도 열심히 하고 2017 대선주권자행동도 만들어놨는데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면 아직 준비 중이다.
◇ 정관용> 답이 안 오죠.
◆ 안진걸> 발표가 안 됐다 해서 답이 안 와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제 문재인 후보의 통신비 인하공약 같은 거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촛불대선이고 민생대선이고 좋은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선이어야 되는데 아직 선관위에게도 답변을 안 하고 시민단체에도 답변을 안 하는데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공약이 계속 나와야 돼요. 생활 공약, 민생 공약들.
안철수 후보도 보육 관련 공약을 이야기하다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건강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은 선대위 공약팀 이런 것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중앙선관위가 4월 10일까지 각 후보 10대 공약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대요. 아직 아무도 안 냈답니다.
◆ 은수미> 절대 안 되죠. 그때가 경선을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캠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번 캠프들 보면 대부분 다 무지개형으로 다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 정관용> 경선 때 맞붙었던 상대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시키고.
◆ 은수미>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의견을 조율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없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렴되는 현상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어쨌든 이번만큼은 공약 비교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교과서적 해답. 다가가기 어렵겠어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의원
◆ 안진걸>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 정관용> 해야죠.
◆ 안진걸> 왜냐하면 4년 전을 보시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중소상공업 살리기. 붉은 현수막이 막 시내에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게 정책 경쟁이거든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많이 후퇴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대선 치르게 됐고 또 캠프 중심으로 가다가 당하고 합쳐지는 과정이잖아요.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정책이 너무 늦다. 빨리 빨리 발표하시라.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서민 복지 분야인데 우선 총평을 좀 해볼까요?
◆ 은수미> 우선 제가 총평부터 해 보면 제가 이게 탄핵 찬반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80%는 수렴이 되고요. 20%만 따로 가는.
◇ 정관용> 무슨 말이죠?
◆ 은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복지공약은 보편적 복지 쪽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반면 홍준표 후보만 지금 선별적 복지를 들고 나와서 8:2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란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 은수미> 간단히 말해서 가난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복지.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이런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복지를 좀 경험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네 부모가 가난한 걸 입증해라, 네 자식이 가난한 걸 입증해라라는 선별적 복지의 낙인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흙수저, 금수저 이런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걸 조금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본은 갖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걸 같게 하기는 힘들지라도 기본은 같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 정관용> 모든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 은수미> 아니지만.
◇ 정관용>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는 보편적 복지.
◆ 은수미>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몇 가지도 선별적으로 가자.
◆ 은수미> 선별적으로 가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 안진걸> 경남도지사 하실 때 이미 선별적 복지를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해서 큰 파란이 이루어지고 진주의료원도 폐쇄해서 무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보편적 복지하면 100%에게 똑같이 주는 걸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도 설계에 따라 보편적 복지여도 최상위계층은 제외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미세한 금액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받는, 은수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을 입증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 일부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복지 제도 속에서 국민이 통합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총평을 하면 홍준표 후보만 선별적 복지 주장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로 비슷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들 한 명, 한 명 분석해 보죠.
◆ 은수미> 저는 제가 기초연금 문제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각각은 약간 입증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은수미> 왜냐하면 원래 박근혜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기초연금 20만 원을 노인들, 어르신들께 보편적으로 주겠다.
◆ 안진걸> 100% 모든 노인께 20만 원. 현수막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를 일단 바꿨죠.
◆ 은수미> 그걸 바꿨어요. 바꾸는 과정에서 새누리당만 바꿨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됐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한 달 정도 의총이 거의 이게 반쪽이 될 정도로 논란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보건복지 의원들 내에서도 완전히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간사였던 임옥희 의원님과 김용익 의원님 등은 원래대로 보편적으로 다 100% 줘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저런 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또 보건복지위 위원이었고 또한 저희 공동대표였던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이거 정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게 손을 들어주자. 이렇게 나뉘었어요.
나뉘어서 결국 어쨌든 그래서 반대했든 찬성했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공약을 봤더니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지금 기초연금을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고 이렇게 돈을 올리면 재원이 들다 보니 소득 하위 80%까지 당장에 전체는 못하고.
그러니까 20만 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3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소득 하위 80%까지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어쨌든 당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더 늘려내는.
◇ 정관용> 확대한다.
◆ 은수미> 거기에 대한 신의가 분명해야 하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기존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이러한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더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 안진걸> 기초연금은 어쨌든 노인빈곤율이 50%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우리 노인 자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그다음에 소득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지금 현재는 70%까지만.
◆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70% 내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다만 아주 고소득층 노인에게도 30만 원 줬는데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30만 원 주는 게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30만 원 드리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플러스 일부를 더 드리는 설계방식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기초연금 얘기도 나왔는데 다행히 제가 재벌개혁 때도 그랬고 청년 공약 때도 후보 5명 모두가 그래도 동의하는 공약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다섯 분 대부분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홍준표 후보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내가 흙수저인데 최저임금은 올려야 된다 딱 1만 원 시원하게. 원래 홍준표 후보님이 옛날에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만나서 토론했을 때 서민들 울리는 고금리 있잖아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된다 전월세상환제 해야 된다는 개인 소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비록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런 시원시원한 서민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거도 재미있어지고 또 공약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홍준표 후보가 들고 나왔다. 홍준표 후보님 재미있는 게 청년서민구난위원회 이런 것도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한 위험에 처했으니까 구하겠다는 건데개념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이나 서민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정책이 덜 나왔는데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아동 수당 검토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어제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공보육, 그러니까 보육과 양육은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요. 나라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대통령들이 애만 낳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가 책임지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은 전폭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요.
유승민 후보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최저 80만 원까지 올리겠다, 노후빈곤 우리가 기초연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계층이 아동, 청년, 노인, 빈민 이렇게 4대 계층으로 꼽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제는 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약속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병원비 상환제 있잖아요. 어떤 큰 병이 내가 걸리든 식구들이 걸리든 간에 100만 원 이상은 안 나오고 나머지는 보험이 다 처리해 주는 거, 건강보험이. 지금 건강보험이 이걸 다 안 해 주니까 사람들이 실손보험 너나 할 것 없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보장해 주되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건강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본인들이 50~100만 원 정도만 내고 터는 이런 제도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무상의료 하겠다라는 공약도 나왔는데 다른 후보들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이들 아플 때 돈 때문에 못 고쳐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고쳐줍시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 복지와 관련된 전체 공약을 아직 안 낸 거죠. 의료 관련된 공약이 먼저.
◆ 은수미> 먼저 나온 거죠.
◇ 정관용> 아까 안철수 후보 아동수당 이런 거 검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보장제라는 것을 실시하겠다.
◆ 안진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잖아요. 빈민들 위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수급자인데요. 사실 빈곤층은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300만 명이 못 받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 안진걸> 기초연금도 국민연금도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 실업급여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취업 청년 상태 그리고 폐업한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장기간이 끝났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들. 이런 분들을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개념 좋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처럼 아동수당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 80% 이하의 각 계층이 이런 것처럼 빨리 설계를 내놓아야 합니다.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7 대선주권자행동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가 문제가 된 게 엄마나 아빠나 직계속, 존비속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지원을 받으라는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많게는 몇 십만, 몇 백만까지 됩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 후보가 아까 문제가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이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지원을 받아라라고 강요하고 의무로 한 거 이건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부 진전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복지 공약을 하다 보면 돈이 드는데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를 제일 앞장서는 게 오히려 유승민 후보 아닌가요.
◆ 안진걸> 유승민 후보 법인세 25%까지 제자리로. 사실 인상이라기보다 제자리 복원이죠.
◆ 은수미> 제자리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의 수준이고요. 제자리로 가려면 32%선까지.
◆ 안진걸> 예전 더 제자리로 가려면 더 올려야됩니다.
◆ 은수미> 노무현 정부 때도 줄인 거거든요.
◇ 정관용> 그나마 명확하게 올리겠다는 건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정도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매우 정치적 판단이다. 본인들은 증세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 오랜 경구가 있습니다. 증세 내놓으면 진다. 이런 경구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 정관용> 법인세 같은 건 해당되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요.
◆ 안진걸> 서민증세면 지겠지만. 담뱃세 올린다고 하면 지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안 올릴 것처럼 해 놓고 박근혜 후보처럼.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담뱃세 올리니까 사람들이 열 받는 건데. 법인세는 사실 지금 중소기업 법인세 올리자는 거 아니거든요. 연매출이 일정 대규모 이상인 법인부터 올리자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이른바 증세로 인한 역풍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오히려 표가 올 텐데요.
◆ 은수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승민 후보가 기준을 노무현 정부 수준 정도로는 원상회복하자라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 정관용> 해도 되는데.
◆ 은수미>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나오나 한번 봅시다.
◆ 은수미> 이거는 좀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 안진걸> 문재인 후보도 고소득자 소득세하고 상속세는 인상한 다음에 그다음에 복지국가 하면서 필요하면 법인세 인상도 한다 이런 식이네요. 그런데 조금 단서가 달려 있으니까.
◇ 정관용> 미온적이죠.
◆ 안진걸> 비판을 받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법인세 실효성 인상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 보면 막 감면해 주는 게 많잖아요. 실효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효세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려야죠. 그렇게 해서 복지 민생 대책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아동, 청년, 빈민, 노인. 이 4대 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요, 실제로.
◇ 정관용>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대기업과 부자에게서 세금 좀 더 걷어서.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가난한 분들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서민복지와 연결해서 아까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도 처음에 언급했던 통신비 문제도 사실 서민복지 공약의 하나 아닌가요.
◆ 안진걸> 통신비, 참여연대에서 정말 수십년 동안 열심히.
◆ 은수미>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안진걸> 어제 문재인 후보가 기본료 폐지도 하고 공공 와이파이존도 넓히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신 기본권도 확립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후보들은 언급 없었어요?
◆ 안진걸> 안철수 후보도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 제4 이동통신 그리고 기본료 폐지에도 긍정적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이미 의원 시절에 여러 번 그걸 주창했었고요. 아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통신비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할 겁니다.
그냥 지금 집집마다 통신비가 4인 가구로 하면 1인당 5만 원에서 6만 원씩만 해도 2~30만 원이 그냥 나옵니다. 실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다음으로 통신비 부담이 세거든요. 그런데 모든 통신비에는 1만 1000원 기본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비 투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걸 폐지한다니까 갑자기 통신 3사에서 LTE요금제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 요금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 정액요금제가 바로 우리가 34요금제, 44요금제 쓰는 정액요금제가 기본 요금에다가 일정하게 데이터나, 문자, 음성 주는 것을 합쳐서 구성된 거거든요.
◇ 정관용> 속에 들어 있죠.
◆ 안진걸> 39요금제라고 합니다. 기본요금, 일정하게 제공하는 요금 그리고 초과로 사용했을 때 내는 요금에서 이건 KISDI라고 하는 최고의 정보통신전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구성됐다 이미 입증이 돼 있는데 마치 여야 후보들이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더라고요.
통신비는 정말 국민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당장 집집마다 2~3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서민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은수미> 거기에다가 이동 이통사들이 독과점이잖아요. 사실은 국민 세금을 그대로 자기가 기업화하는 데 활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토해내서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거다.
◆ 안진걸> 순이익만 통신사 3사 합쳐서 3조 안팎이거든요.
◆ 은수미> 3조 안팎이에요.
◆ 안진걸> 어마어마하거든요. 좀 줄어들기는 했죠.
◇ 정관용> 참여연대가 몇 년 동안 외쳐온 통신료 기본료 폐지. 이번에는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에 걸지 또 모든 후보가 걸었으면 진짜 누가 되든 실현될지. 한번 우리가 감시해 봅시다.
◆ 안진걸>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정액 요금제 그게 1만 1000원 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만 원대 요금제 가입되신 분들 4만 원대로 줄어드는 거고 3만원 대 가입돼 있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2만 원대로 줄어들면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저는 정치가 이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좋습니다.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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