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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정작 우리나라는 배제됐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일고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2의 얄타회담'으로까지 비견된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었다.
지난해 말부터 재점화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서부터 최근 북핵을 둘러싼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한반도 이슈는 G2인 미국과 중국이 쥐락펴락 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며 연일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로 방향을 돌린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에 맞서 라오닝(遼寧) 항모를 서해에 띄워 강 대 강의 대치도 불사했다.
이러는 사이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급기야 '4월 북폭 위기설'까지 나도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한국을 거쳐 중국에 도착해 지도부와 회담을 갖고 발표한 메시지에는 사드 관련 발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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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닌 미중 양국이 중심이 돼 의논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내용을 설명하긴 했지만, 회담 전 일본과 통화하고 의견을 구했던 것에 비해 소외된 입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 건너뛰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미국이 강경 조치를 연일 표명하면서 '미국발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자제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부재는 더욱 도드라졌다.
이번 위기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지만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데다 외교 컨트롤타워마저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조율자' 역할은 기대난망이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북아 힘의 역학관계 상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 왔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안보불안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코리아패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