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 '(펌) 안철수 "공무원 임금 30%를 삭감해 매년 33조원 마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퍼온 글(다른 인터넷 게시판 게시물을 복사한 내용) 형식의 게시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6년 3월 27일 국민의당 대표 시절 지역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 기사 출처와 함께 아래의 글이 덧붙여 있었다.
안철수 "연봉 2465만원 넘는 공무원 임금 평균 30% 삭감해 매년 32조 9000억 원 마련"
'연봉 2465만 원이 안 되는 공무원 임금은 인상, 연봉 2465만 원이 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임금은 삭감해서 매년 32조 9000억 원을 마련,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무려 기준이 2465만 원입니다. 한 9급 3호봉 연봉정도 될까요? 32조 9000억 원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3000만 원 정도 연봉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공약이 아니라는 분들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중산층이거나 서민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을 삭감시켜 서민들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말했다는 내용, 정말 사실일까?
한 인터넷 여성 전용 카페에 시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 해당 인터넷 카페 캡쳐)
해당 게시물은 '가생이닷컴(www.gasengi.com)'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복사해 출처를 달아놓은 글이었다. 출처를 따라 들어가면 다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있는 뉴스 기사를 출처로 남긴 기사와 연동돼 있었다.
원문 기사는 지난 2016년 3월 27일 자 한 언론사 기사였다(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청년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세부적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 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 해 매년 11조 4000억 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 5000억 원을 조달할 것을 구상해 놓았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공무원 보수 20%, 금융공기업 보수 30% 삭감의 내용은 있으나 '공무원 임금 30% 삭감해 매년 33조 원 마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게시판에 첨부된 2016년 3월 27일 자 뉴스 기사<‘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해당 언론사는 2017년 4월 12일 오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사진 = 해당 언론사 인터넷 기사 캡쳐)
잘못된 논란의 출발은 중위임금 2465만 원 부분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중위임금 기준을 2465만 원(2014년 기준)으로 두고 이보다 낮은 공무원 임금은 올리고 높은 공무원 임금은 내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은 중위임금 2465만 원 개념을 연봉 2465만 원으로 받아들였고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임금과 연봉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연 240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연봉 25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모두 대상이다' 등의 해석을 한 것은 정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없었다. 연봉에 포함 된 상여금, 식대, 특정 수당 등의 항목은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통상 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민간 고소득자들의 증세 없이 단순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기준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구상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 월평균 임금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300만 원 이상 나는 것만 보더라도 민간기관 내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안 후보가 임금격차가 더욱 심한 민간부분을 규제하지 못한 채 공공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공무원과 공무원 준비생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가생이닷컴에 올라온 글은 2017년 4월 10일 오후 삭제됐다. 그러나 이미 다른 블로그와 커뮤니티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퍼져 있는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언론사는 4월 12일 오전 기사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삭제했고 댓글에는 기사 내용 삭제에 대한 네티즌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