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잇따라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10일과 11일 중소기업증앙회 등이 주최한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양측 모두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중소기업부 격상" 한 목소리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 정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중소기업부' 신설 또는 격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다. 문 후보는 "같은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의 일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명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 입안과 조율 기능을 가진 부처 격상, 신설을 약속한 것이다.
두 후보는 또 불공정한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등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다짐했다.
◇ 구체적 사안 놓고 미묘한 해법 차이그러나 양측의 구체적 공약을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10배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 결합 뿐 아니라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분할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2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5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文 '정부지원' vs 安 "민간주도"에 방점
두 후보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른바 '2+1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청년 취업 보장제를 제시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경제와 일자리 살리기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직 유보적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만 앞으로 안 후보가 사안별 대안을 제시하며 어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상황에서 공약 전반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