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시골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10년 넘게 고추농사를 지었던 김기성씨(45세)는 최근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랬다.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했는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 차익의 30%가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알아봤더니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증명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원칙대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지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액은 46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 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4조 9천억원, 소득세 15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조 2천억원씩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의 경우는 지난 1월에 상용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도 2%나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세금 징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국세청이 2015년부터 도입한 부가세, 종합소득세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도 세수 증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난 2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19.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 목표 대비 실제 거둬들인 세금의 비율로, 세수진도율이 올랐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1천억원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