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빈슨호가 저강도 위기를 고강도로
- 北 핵실험 등 美 외통수 우려돼
- 대중 압박 치고는 무모한 메시지
- 한국정부도 선제타격 안된다 주장해야
- 美 상황 관리하며 새 정부 기다려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미국이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 항공모함의 방향을 튼 겁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게 전투기를 포함해서 비행기 한 80여 대를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형전투함인 순양함 두 척, 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 두 척,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나라의 군사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4월에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고 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하고 예정에도 없던 항공모함은 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 만나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 보죠.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종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미중 정상회담 직후 아닙니까?
◆ 이종석> 네.
◇ 김현정>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리 북한 이야기, 북핵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자마자 칼빈슨호는 한반도로 온다고 하고 이게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 이종석> 네, 지금 사실 상당히 위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난달부터 북핵 실험 가능성이 점쳐져 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의견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특히 칼빈슨호가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시리아 폭격이 있은 직후에 한반도행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지도자들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잇따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위기고조 요인으로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곳이 시리아와 북한인데 시리아는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공습을 한 마당에 북한 하나 남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칼빈슨호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연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장관님, 지금 한반도 상황이 진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수준입니까?
◆ 이종석> 글쎄, 저는 칼빈슨호가 지금 한반도로 향하는 것을 빼고 나서 얘기하자면 지금 과연 그럴 만큼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드 문제가 국내 긴장을 약간 고조시켜놓기는 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우리가 한반도에서 위기가 있다, 전쟁 뭐 이런 걱정을 하려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크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서 핵실험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강행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굳이 위기로 표현한다면 저강도 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강도 위기에서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향함으로써 오히려 인위적으로 고강도 위기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같은 걸 받습니다.
◇ 김현정> 아, 저강도 위기인데 오히려 칼빈슨호가 방향을 틀면서 고강도 위기를 만들어버렸다고요?
◆ 이종석> 네.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칼빈슨호가 정말 북핵 실험에 대비해서 군사적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라면 이거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그러면 굴복하는 게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고강도 군사적 시위를 미국이 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면 미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러서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어렵죠. 어렵죠.
◆ 이종석> 결국은 미국 자체가 외통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을.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UN에서 일련의 제재조치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시간으로 9일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미 태평양 사령부 제공)
◆ 이종석> 그런데 미리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더욱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경고를 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외통수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점을 유념해야 하고 또 미국이 잘못하면 위기를 억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항간의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이라는 곳이 아주 합리적으로 사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가서 지금 자극하느냐 지금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 이종석> 그리고 빌미도 주지만 북한이 만약에 저희들이 스케줄에 의해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칼빈슨호가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핵실험을 안 할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안 할 건 아니죠. 그런 나라가 아니죠.
◆ 이종석> 물론 스케줄에 핵실험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안 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칼빈슨호가 와서 적당하게 한반도 바깥 수역에서 또는 아주 강력한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은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스스로 외통수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면.
◇ 김현정> 저는 들으면서 장관님, 이 정도 얘기를 이 정도 상황을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럼 알면서도 왜 갑니까, 지금? 왜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 이종석>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그것이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걸로 나갔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다?
이종석 장관
◆ 이종석>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되죠.
◇ 김현정>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문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군요.
◆ 이종석> 네, 그분들이. 아니, 그분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인내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게 나름대로 검토되어야 하고, 좋으나 싫으나 북한과 얘기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지금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 김현정> 그래요. 중국하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진짜 무슨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아, 핵 문제를 잘 풀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슬슬 이동하고 있는 거다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던데.
◆ 이종석> 메시지치고는 너무나 값비싸고 그리고 너무나 무모한 메시지죠.
◇ 김현정> 위험한 메시지.
◆ 이종석>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미국이나 서로 핵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그속에서 중국이 이런 시위에 대해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의 국익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안 맞은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중국이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북한 문제는 잘 처리할게요. 이럴 상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 말씀? 북한 핵실험 그나저나 할까요, 6차 핵실험, 이 상황에서?
◆ 이종석>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서방이나 또는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겠죠.
◇ 김현정> 북한 스케줄대로 간다?
◆ 이종석> 그들의 진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대방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장관님, 지금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30만 명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94년도에도 한번 영변 핵시설 폭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변을 폭격했을 때는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경우에 보면 전쟁이 나고 한 3개월 정도 안에 미군이 5만 2000명, 한국군이 49만 명이 전사한다, 민간인은 어마어마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이종석>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미국 시민들의 안전 그 다음에 한국인의 안전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폭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한테 선제타격은 안 된다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한국 정부나 또는 조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절대 선제타격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전달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청취자 7429님도 우리는 지금 뭐 한대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실상 지금 권력 공백기인데 열강들끼리 이거 북한을 어떻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둥 좌시하지 않겠다는 둥 이 모습이 논의에서 우리가 쏙 빠져 있는 모습이 제2의 얄타를 보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하고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 이종석> 지금 사실 한반도라는 건 우리 한국민의 생활터전이고 생존공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선제공격은 한국민의 동의 없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제일 피해가 큰 건 우리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 이종석>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입니다.
◆ 이종석> 절박하게 한반도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이 위험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우리 정치,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다가 지금까지 거의 맞장구만 쳐왔는데 미국 하는 거에.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더 강하게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현재 선거 국면이라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취약기 아닙니까?
◇ 김현정> 취약기죠.
◆ 이종석> 그러면 이럴 때에는 좀 미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 이종석>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어붙이면 이거는 한반도 문제의 협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미국이 생각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이종석>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주권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차기 한국 정부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 김현정> 물론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지금 목소리를 하나둘 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 이종석> 네.
◇ 김현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