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민생도 살리고 노후화된 도시도 살리기 위해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상사업으로)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언했다.
그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를 통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철거형 재개발에서 벗어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주거지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39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예상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며 '젠트리피게이션 방지'도 내세웠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 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과 '역세권 노후주택개량', '세운상과 장안평과 같은 일자리형 도시재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의 상당부분이 포함됐다.
문 후보 측의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했지만 재정 뒷받침이 안 돼서 잘 하지 못했다"며 "세운상가는 오래된 상가로 갈수록 쇠퇴해가는 상가였지만 인프라를 투자 해주면서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건설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많고, 그 뿐 아니라 도심 재생으로 인한 상업 활성화와 젊의 청년들의 창업 공간 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