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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노후경유차 서울운행 제한, 전국차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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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이 전국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되고,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 제한을 전국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제도는 올해 수도권 차량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를 전국 차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노후 경유차량의 64%는 비수도권 등록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의 41%를 차지하고있다.

이를위해 가락시장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화물차량 중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의 시설사용을 제한해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서울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모두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이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 또는 증차 협의시 CNG버스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경유버스 대폐차시에는 CNG버스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도록 요청중이다.

CNG버스 보급을 확대하고있는 경기도의 경우 내년까지 나머지 수도권 경유버스 전량이 CNG버스로 조기에 전환되도록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이달 3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또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올해 30대 조기 확보해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기자설명회. (사진=자료사진)

 

또한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165㎞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분진청소차량 18대를 미세먼지 증가 시간대인 11시부터 15시까지 집중 투입해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홈페이지 공개 등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를 도입해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게재하고 친환경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해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만큼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협력방안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해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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