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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면권, 국민 뜻 어긋나게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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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개인에 국한해서 말할 필요없이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될 수 없도록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구하거나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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