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300억원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불복 소송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도 법리 다툼에 나설 대리인단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그동안 퀄컴의 특허권 횡포에 불만이 있던 애플, 삼성전자, 인텔까지 '반 퀄컴' 전선에 가세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리인단 선임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과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KCL,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를 대리인단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애플과 인텔, 삼성전자는 퀄컴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소송보조참가를 신청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공정위와 함께 퀄컴 측과 맞붙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 30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