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죄&집시법위반 혐의' 검찰, 1년6개월 구형
- 이게 실형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농민대회에서 구호외쳐
- 집시법위반 혐의로 3차례나 추가 기소돼
- 한 달에 네 번 공판 진행, 심리적 압박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샘 전 대표 (평화나비)
◇ 정관용> 201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그해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불과 며칠 안 지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시위, 기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있었고 그 후에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한 겨울 노숙 농성을 이끌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의 중심이 된 모임이, 평화나비라고 하는 모임이고요. 여기에 전 대표 김샘 학생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답니다, 벌금구형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김샘 학생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샘>안녕하세요.
◇ 정관용> 1년 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신 바 있죠?
◆ 김샘>네.
◇ 정관용> 그때는 왜 나왔었죠?
◆ 김샘>농성 진행하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 정관용> 소녀상 지키는 농성,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 김샘>지금 1년 6월이 구형된 사건은요.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한 것과 관련해서 침입죄와.
◇ 정관용> 침입죄?
◆ 김샘>네.
◇ 정관용>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 김샘>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사관 건물 안에 2층 로비에 들어갔었어요.
◇ 정관용> 대사관 밖에 정문을 뚫고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 김샘>거기가 대사관만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카페랑 이렇게.
◇ 정관용> 다른 것들도 있는 사무실 건물에.
◆ 김샘>건물에 2층 로비에 가서 했던 거라서 침입죄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 정관용> 침입죄하고 집시법 위반. 로비에 들어간 게 몇 명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 김샘>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김샘 학생만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학생도 재판받고 있어요?
◆ 김샘>정식 기소 된 것은 저랑 다른 친구 1명 해서 2명이 정식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약식벌금으로 받아서 그 벌금으로 저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 정관용> 청구한 상태이고.
◆ 김샘>그래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 정관용> 정식 기소된 건 딱 2명, 왜 딱 2명이죠? 대표였나요, 그때 그 시위에?
◆ 김샘>제가 그 당시에 평화나비 대표였고요. 그 당시 평화나비만 한 건 아니었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했는데 그 당시 평화나비 대표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평화나비라고 하는 단체 조금 소개해 주시면요.
◆ 김샘>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예요. 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재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니까 검찰 구형이 있기 전까지 몇 번 계속 재판이 반복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구형 당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 김샘>아니요. 실형을 구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벌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마지막 재판 날짜에 검사님이 1년 6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놀라웠었어요.
◇ 정관용> 지금 도와주시는 변호인들이 있나요?
◆ 김샘>네. 민변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 정관용> 1년 6개월 구형량을 딱 듣는 순간 우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김샘>저요?
◇ 정관용> 네.
◆ 김샘>일단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크게 구형이 돼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실형을 구형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구형대로 선고가 난다면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 정관용> 감옥 가야 돼죠?
◆ 김샘>네.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좀 놀랐고 그 당시에 일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지는 않지만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야속하다, 검찰이 야속하다?
◆ 김샘>한국 정부가? 사실은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한 거였는데 결국에 책임지는 사람은 대학생들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검찰의 구형이 있고 나면 피고인의 최후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 김샘>당시의 상황이 이 한일 합의가 대승적 타결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한일합의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담지 못한 야합일 뿐이었고 잘못된 합의였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최후 진술 했었습니다.
◇ 정관용> 대승적 타결이다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 김샘>네, 일부 언론이 보도했죠.
◇ 정관용> 상당히 또 많은 언론들은 합의 그날 발표부터 이게 무슨 합의냐 질타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합의의 문제를 누군가는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조금 아까 민변 소속에서 변호인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구형에 대해서.
◆ 김샘>구형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니까 한 변호사님은 당당하게 진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고 나면 제대로 안 나면 당연히 항소하고 끝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 정관용> 검찰은 왜 이렇게 실형까지 구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샘>사실 그때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님들 막 만난다거나 10억 엔으로 어쨌든 회유를 한다거나 대학생들이 일 대사관에 기습을 하고 또 소녀상 지키는 농성을 하면서 국민들도 알아주시고 많은 파급력을 가졌었었잖아요. 관련해서 더 그렇기 때문에 눈엣가시였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세게 구형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만.
김샘 평화나비 전 대표 (사진=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반대 논리에 동의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본다.
◆ 김샘>뭐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정관용> 글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소녀상을 지키는 노숙농성이 시작됐던 거죠, 바로?
◆ 김샘>30일날 저희가 농성을 시작했고요. 31일날 아침에.
◇ 정관용> 시위를 했고. 그 농성도 계속 같이 했었죠?
◆ 김샘>네, 바로 유치장 갔다 와서 바로 농성장에 와서 농성 합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유치장에 며칠 있었죠?
◆ 김샘>2박 3일, 48시간.
◇ 정관용> 48시간. 그리고 나와서 바로 노숙농성장으로. 그 농성 언제까지 계속 같이했어요?
◆ 김샘>저희는 3월 1일까지 같이 했어요, 두 달간.
◇ 정관용>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소녀상 지키는 농성은. 그런데 평화나비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3월 1일까지?
◆ 김샘>당시 대책위를 꾸렸었는데요. 대책위에서는 그때 공식적으로 3월 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그때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단체들에서, 원하시는 단체들에서는 계속 이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장 추운 때 했네요.
◆ 김샘>네.
◇ 정관용> 그렇죠? 김샘 학생은 며칠 정도 거기 있었어요? 집에도 왔다갔다 하고 했죠, 교대로 했죠?
◆ 김샘>네, 교대로 했죠.
◇ 정관용> 며칠 정도나 있었어요, 거기?
◆ 김샘>보름 이상은 잤고. 매일매일 촛불이 있을 때도 있어서. 그때는 촛불 준비하러 매일 가고 했으니까.
◇ 정관용> 거의 매일 출근은 했고.
◆ 김샘>잔 건 보름 정도 자지 않았을까.
◇ 정관용> 잠 잔 거는 두 달 중에 한 보름은 잤고?
◆ 김샘>그랬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거기 천막도 못 치게 한다면서요.
◆ 김샘>당시에는 천막도 못 치게 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 김샘>침낭이랑 핫팩들 시민분들이 많이 가져다주셔서 그걸로 버텼죠, 그 당시에.
◇ 정관용> 몸 골병 들지 않았어요?
◆ 김샘>그거 끝나고 살이 많이 빠져서 좀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 정관용>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까?
◆ 김샘>네.
◇ 정관용>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재판을 받는 게 몇 건 더 있다면서요? 그건 또 뭐 때문입니까?
◆ 김샘>하나는 그때 유치장 갔다 와서 바로 농성에 합류했는데 농성 합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으로 지금 벌금 200만 원 구형됐고 선고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정관용> 잠깐만. 기자회견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 김샘>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 정관용> 역시 집시법 위반.
◆ 김샘>집시법 위반인데 거기에 공모했다, 주모했다 이것이 추가되면서 정식 기소 되고 그래서 재판받고 200만 원 구형, 선고는 다음 달에 또 마찬가지로 나올 거예요.
◇ 정관용> 또 어떤 거예요?
◆ 김샘>또 하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당시에 국정화 교과서가 왜곡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분들을 알리기 위한 기습시위에 또 같이 했어는데 그걸로 정식기소 당하고 그걸로도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역시 집시법 위반.
◆ 김샘>네, 집시법 위반.
◇ 정관용> 또 있어요?
◆ 김샘>네, 더 있는데 하나는 농활 갔다가 농민회 형님들이랑 같이 이제 농민대회 참가했다가 의도치 않게 연행이 돼서 그것도 재판 받고 있어요.
◇ 정관용> 그것도 정식기소돼서?
◆ 김샘>네.
◇ 정관용> 농민대회 참가했다는 것으로?
◆ 김샘>아니요. 도로교통 방해랑 집시랑 해서.
◇ 정관용> 도로교통 방해, 집시법.
◆ 김샘>무죄 주장하고 있고 길게 재판받고 있는데 이건 1년 넘게 가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혹시 여러 집회 현장에서 물론 조직의 대표도 맡고 있고 하니까 구호도 앞장서서 외치고 좀 시위를 주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는 했겠죠. 그렇죠, 김샘 학생이.
◆ 김샘>그렇게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 김샘>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 정관용> 무슨 죽창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어요?
◆ 김샘>아니요, 그런 건 없죠.
◇ 정관용> 전혀 없죠?
◆ 김샘>사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피켓을 들고 손플랭카드 들고 소리를 외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는.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그런데 건건히 김샘 학생은 다 지금 재판을 받게 되네요. 왜 그럴까요?
◆ 김샘>저희 변호사님들도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닌데 기소를 한다라고 얘기하셔서 기자회견 건은 특히 더더욱 그렇고 해서 밉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 정관용> 아니, 밉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샘>비슷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평화나비나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것들을 약간 덮기 위해서 더 활동을 제약하려고.
◇ 정관용> 활동을 제약하려고.
◆ 김샘>계속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길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레인보우로 참여하고 계신데 8672번께서는 당신은 상 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고요. 정민호 님이 결국 위안부 합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아주 나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활동 못 하게 손발을 묶어두려고.
◆ 김샘>사실 경찰 조사 가고 검찰 조사 가고 그것도 몇 개월인데 또 재판 다니고 하면 정말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압박이 되니까.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재판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 정관용> 함께하고 있는 학생 모임회 학생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김샘 대표한테.
◆ 김샘>사실 특별히 얘기를 막 해 주고 이렇다기보다는 같이 한 친구들이니까 같이 힘내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 주고.
◇ 정관용> 유독 왜 너만 이렇게 당하니 이런 얘기 안 해요?
◆ 김샘>대표를 오래 했으니까 그렇겠거니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요. 왜 유독 저한테 그러는지.
◇ 정관용> 1년 6개월 실형 구형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것 참 말도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 김샘>네. SNS에서 알려진 이후에 여러 분들이 많이 응원댓글도 달아주시고.
◇ 정관용> 몇 개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의견을 좀 힘을 보태주셨는지.
◆ 김샘>박원순 시장님이 같이 페이스북에 공유도 해 주시고 만나서 격려도 해 주시고.
◇ 정관용> 직접 만났어요?
◆ 김샘>그리고 저는 영상 자체는 미디어몽구님이, 1인 미디어몽구님이 영상 직접 제작해서 올려주시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막 재판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실형 구형 당하고 그래서 아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진짜 위축됩니까?
◆ 김샘>검찰조사 받아 보셨어요?
◇ 정관용> 제 얘기는 묻지 마시고.
◆ 김샘>저는 맨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는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어려운 게 있었고 후배들 재판이 있으면 꼭 같이 가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학교를 다니니까 수업시간이랑 분리해서 재판을 한 달에 4번을 받아야 하니까.
◇ 정관용> 한 달에 4번이나.
◆ 김샘>네. 이번 달에 4번을 받고 그래서 이게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크지는 않더라도.
◇ 정관용> 그래서 이 할머님들 돕는 활동이나 이런 데 정말 제약이 옵니까?
◆ 김샘>큰 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지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벌금 이런 게 나오면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것도 있었고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하기는 했는데. 계속 약간 마음의 짐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몇 학년이죠?
◆ 김샘>저는 4학년이요.
◇ 정관용> 4학년.
◆ 김샘>빨리 졸업해야 돼요.
◇ 정관용> 중간에 휴학을 많이 했죠?
◆ 김샘>휴학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내내 휴학했고.
◇ 정관용> 지금 입학 동기들은 몇 년 전에 졸업 했어요?
◆ 김샘>2년 전에 졸업을 했어요.
◇ 정관용> 남들보다 한 2년 늦었네요.
◆ 김샘>네.
◇ 정관용> 그런 2년 휴학 등등이 다 이런 사회적 활동 때문이에요?
◆ 김샘>평화나비를 시작하고 처음 휴학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시작하고 휴학 계속해서.
◇ 정관용> 평화나비라고 하는 이름도 김샘 학생이 직접 지었어요?
◆ 김샘>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었어요. 다른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지으셨어요.
◇ 정관용> 지금은 대표도 그만뒀죠?
◆ 김샘>지금은 대표는 다른 친구가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옆에서 집행부 하면서 같이 활동 도와주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는 졸업해야 되겠다 해서?
◆ 김샘>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게 더 좋은 친구들도 하고 대학 동아리다 보니까.
◇ 정관용> 돌아가면서 해야죠.
◆ 김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야.
◇ 정관용>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대학생들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 개인 스펙 쌓는 데만 관심 있고 이러는데 우리 김샘 학생 유별나다 이런 얘기 듣죠?
◆ 김샘>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니에요?
◆ 김샘>대학생들나 학생들이나 사회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숙대인데 숙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문제에에 있어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이대생도 그렇고 지금 서울대에서도 학생들 열심히 싸우고 있고 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은 관심이 많으나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것이 아닐까요?
◇ 정관용> 부모님 뭐라고 그러세요?
◆ 김샘>부모님이요? 부모님은 사실 농성 때랑 그때 연행되었을 때 그때 걱정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세요.
◇ 정관용> 재판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어요?
◆ 김샘>네.
◇ 정관용> 평화나비 전 대표 김샘 학생과 이야기 하다가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었네요. 김샘 학생,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샘>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김샘 학생, 어른들 잘못이죠. 내일 다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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