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돠 남북관계 위기 등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국가발전 전략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국가발전 전략과제의 대선 공약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경기도서울사무소와 함께 각 정당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밀착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20대 총선에서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시켰다.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국가발전 전략과제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개 핵심과제에는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방송과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북부와 동·서부에도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전통문화 체험 등이 가능한 숙박체험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경기도가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5대 전략, 21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설계서비스와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정책,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합리적 수도권 규제와 계획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정책으로 5대 전략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17개 핵심과제로는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안산·시흥 등에 집중된 제1기 신도시 건축물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에코 리노베이션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 정치제도 개혁 등 2대 전략 7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다.
▶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대 전략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DMZ 일원 관광특구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관광 특구 조성과 파주시에 북측 개성공단과 연계된 경제특구인 통일경제특구 지정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오병권 실장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는 경기도와 시군의 150개 주요 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와 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 등과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