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주자에 이어 진보 교육감까지 국립대 통합안을 본격 거론하고 나서면서 서울대 폐지론과 대학 서열화 철폐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등 국립대 통합안과 대학 서열화 철폐' 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입시와 대학 학벌 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과도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대안 모색의 의무를 다하고자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대학 체제 개혁안은 1단계로 전국의 주요 국립대학을 통합해 학생들을 공동선발한 뒤 공동학위를 부여하고 2단계에서는 통합 국립대 이외의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연합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형 사립대까지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 서열를 해체하는 내용이다.
1단계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해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제도적으로 통합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1학년 과정은 공통교양과정으로 규정,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수강도 통합 국립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교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졸업시에는 공동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를 포함하는 통합안과 서울대를 제외한 통합안 2가지를 제안했다.
2단계에서는 거점 국립대 이외의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연합형 네트워크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영형 사립대를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사의 50%를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단계에서는 통합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지역 국립대를 지역별 연합 네트워크로 묶어 학점 교류와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형 사립대까지 네트워크로 묶어 전체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철폐하는 방안이다.
조 교육감은 "일부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사교육이 줄어들고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립대가 통합되면 현재 서울대 입학정원 3500명의 경쟁구도가 통합국립대 정원 3만7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학 학벌체제를 개혁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기득권화된 대학 학벌체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때 이런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라며 "이제 주요 대선후보들도 (대학 체제 개편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