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5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는 2배로 증가했으며, 투자유치액 또한 발효전 대비 112% 증가하며 '15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배 넘게 급증해,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한 협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양국 간의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유지했다.
對美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 및 펌프(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FTA 발효 전 대비 0.6%p 상승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보다 높았다.
對美 수입은 對세계 수입 수요 감소(△5.0%)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소폭(△0.6%)을 보였다.
FTA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세(14.8%)에 있으나, 그 증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9% 감소했다.
상품,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對美 서비스 교역도 5년간 평균 8.8% 수준으로 증가했다. 운송서비스, 여행, 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의 수출도 증가했다. 서비스 수입은 FTA 발효 후 평균 9.2%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지재권, 통신서비스 등이다.
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FTA발효 후 평균 10.8% 증가했는데, 이는 지재권사용료 지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FTA 발효 후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對韓 교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
지난 5년간 對美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FTA 발효이전에 비해 60.2% 증가했으며 특히 ’16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129억불)했다.
소재·부품 및 생활가전 공장, 에너지원 개발 투자 등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됐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도 4만 7천명(2014년)으로 증가했다.
투자유치액 또한 전체 202억불로, 발효전 대비 112.4% 증가했으며, '15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54.8억불)했다. LCD에서 OLED 전환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FTA 발효 전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었던 對韓 투자는 IT, 바이오 등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창출 플랫폼 등을 제공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5년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도 사상최대치를 보였으나, 주권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기에 한미 FTA가 제약하는 부분도 적지않았다.
적합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한미 FTA의 시장 개방화 조항 위반으로 묶여있고, 금융기관의 수수료 개입도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