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달 법인세 신고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작년에 비해 건의 숫자가 소폭 늘어나고, 건의 내용도 다양해 진 것 같다"면서 "오늘은 조세환급, 국가간 이중 과세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