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던 모습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성과연봉제 등 노동정책도 상당 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이면서 노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대표주자 '성과연봉제'.
정부는 탄핵 바로 전날인 지난 9일에도 성과연봉제 안착을 거듭 독촉하고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2017 공공기관장워크숍'을 주재하고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만큼 올해는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던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준정부기관 90개)에 성과연봉제 도입·확산에 성공하면서 제도 정착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둘러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는 절차상의 논란 등을 떠안고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정부의 뒷덜미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미 노조와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간금융회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또 120개 도입기관 중 52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날치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며 본안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역시 지난 1월 말 잇따라 노조의 손을 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성과연봉제에 맞서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고, 법원도 지난 1월 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정책이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퇴출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양대지침 등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됐던 박근혜 표 노동정책 상당수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노조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노동5법과 양대지침 문제로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한국노총은 새 정부를 상대로 노사정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말 새로 당선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에 있어 기울어진 대화 테이블이 바로잡힌다면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비춘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조직 내부의 논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권 교체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 대변인은 "노동계를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고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발송했던 정책요구서에 대한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의 노조 본부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민주노총도 노정 관계의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새 정부 최대 과제는 노동정책에 얼마나 선명한 입장을 표명하느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오는 6월 최저임금 협상이 새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노동계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교섭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을 풀어가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퇴출제와 양대지침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새 정부의 노동정책 입장에 대한 시금석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청와대가 전교조 죽이기 공작으로 법외노조화 조치를 했음이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라도 전향적 조치를 취해 법적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노조 아님 통보 취소로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원의 노동권은 물론, 표현 및 정치적 자유도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