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친박세력의 일탈을 보면서도 '선고 승복' 메시지조차 없이 함구하고 있다. 의도가 어떻든 헌재의 권위를 부인하고 불복을 조장하는 결과로 인식되는 지경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지 4시간이나 지난 오후 3시35분에나 나왔다. 입장이라고 전해진 내용조차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하고 관저에 머문다. 오늘 메시지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것에 그쳤다.
파면으로 청와대 거주 자격을 박탈당한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즉시 발효되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또 선고가 나왔는데도 승복인지 불복인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4년이나 국정을 운영했던 최고 통치자답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승복 선언'을 요구해온 야당의 입장이 철저히 무시됐을 뿐 아니라 정권을 함께 이끌었던 정부·여당 행보와도 엇박자가 났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할 때"라고 밝힌 상태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동안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불복을 선언하고 선동에 나섰다. 친박단체도 "헌재를 박살내자"며 과격 불복종 집회를 벌여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친박집회자 일부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지지자들을 무마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측 인사는 "내일도 입장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주말 대규모 친박집회가 끝날 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권에서 "묵시적 불복 선동"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는 지경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본인의 예상과 달라 충격에 빠졌고, 선고 뒤 일부 청와대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파면 여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직전까지도 기각을 맹신하며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압도적 국민 여론이나 법적 정의에는 귀막고 자신의 지지자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이자, 최고 통치자답지 않게 감정통제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권 관계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은 이날도 일제히 선고에 승복할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국민의당은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는 모습 자체로 마지막 국민과 역사 앞에 소명하라", 정의당은 "묵묵부답은 국정파단의 당사자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각각 논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설관리 책임자인 한광옥 비서실장의 허가가 있는 이상, 늦어도 오는 13일까지는 청와대에 기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를 떠나면서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