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들이 '역대 최악' 수준을 보이면서 '실패'로 끝났다.
지난 4년간 잘못된 전망, 방향성 없이 쏟아지는 정책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켰다.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활성화 정책은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났고, 악화된 대외여건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조차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창조경제의 실패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규제개혁은 최순실씨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라는 의혹이 일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폐기 상태에 있다.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내수·수출·투자 부진의 3중고를 치뤘다.
수출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해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주었다.
정부는 '대외환경' 탓만 할 뿐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과거 정책들을 재탕 반복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 일본의 한일위안부 협상 이행 촉구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자원 정책의 경우도 철강‧조선‧유화 등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운업의 심각한 부실사태는 경제위기까지 불러왔다.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와 구조조정 등 대응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않았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전략이라는 '창조경제'를 청와대와 미래부가 주도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하는 산업자원통상부는 제 역할을 못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또한 매년 경제성장율을 과다예측하면서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이어졌다.
대한상의, 무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계와 재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뒤 즉각 논평을 내고 "이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국가간 신산업 경쟁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한 현안 해결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연구위원은 "심각한 대외여건에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관련 국가간 신속한 정보 수집으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중간재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구조 개선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간 무역마찰로 인한 미국 직접수출의 확대 가능성을 십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