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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이름만 '빈칸'…결정문 다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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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확정하고도 재판관회의 이어갈 듯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열어 막판 토론에 나선다.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표결이 이뤄지는 '평결'은 선고가 있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직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도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선고기일을 확정하고서도 평의가 진행되는 건 종국 결정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다만, 최근 평의가 전날 2시간 30분, 지난 7일 1시간가량 진행됐던 만큼 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두고 상당한 의견 일치에 이미 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평의는 평결 절차만 선고 직전으로 남겨둔 채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용이나 기각 등의 주문이 담긴 여러 버전의 결정문 초안을 준비해두고, 평결 직후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평결이 인용과 기각 등 의견에 대해서만 이뤄질지, 쟁점별로 각각의 의견이 담기는 방식이 될지도 아직 공개된 것은 없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주요 쟁점이 남아있다면 이날 평의에서 막판까지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사실상 평결을 마친 뒤 보안 유지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여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불과 24시간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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