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사대 2기만으로는 군사적 의미 전혀 없어
- 4월 안에 배치 완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
-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 수두룩
- 사드배치 서둘러 ‘중국 압박 효과 & 대선 국면전환’ 꾀할 듯
- 주민 반대시위 의식, 헬기로 장비 수송해 철조망 조성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사드 관련된 일부 장비가 어제 오후에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주한미군 모 기지로 이송됐다. 오늘 국방부가 발표했네요. 한두 달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이런 얘기도 튀어나오고요. 먼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국회 국방위 회의가 있었죠.
◆ 김종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 장관 나오셨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드 장비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 얘기했나요?
◆ 김종대> 일언반구 말도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주로 질문했는데 도대체 언제 배치되냐, 배치된 다음에 작전에는 언제 투입되냐 계속 반복 질문을 했는데. 아니, 뭐 사드 배치 기지를 조성하는 기본 설계도 안 나왔고 측량도 안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해서 아직까지 그 시기는 모른다. 이게 답변의 전부에요. 그래서 제가 재차 아니, 목표시한이 있어야 그동안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한다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목표로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전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정관용> 어제 오후에 일부 장비가 도착한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 김종대> 아이고, 알고 있었죠. 그 시간에 이미 들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국회에서.
◆ 김종대> 그래서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국회에서는 언제 배치되냐, 언제 작전에 투입되냐. 이 질문을 한 건데 그걸 모른다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고 이번에 들어온 건 배치가 아니라 전개다.
◇ 정관용> 전개는 뭐예요?
◆ 김종대> 전개, 그러니까 무엇을 전개하다, 펼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치된 게 아니라 들어온 거, 그러니까 전개된 것이다.
◇ 정관용>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김종대>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 아니게끔 빠져나가는 논리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장관이 한 말이 또 맞는 측면이 기지 조성을 위한 기지 조성도 안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이거 다 맞는 말 아닌가요.
◆ 김종대>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제 성주에 정식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롯데에서 토지 계약을 해서 인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고 뭐고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 작전운영 투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갑자기 들어온 사드는 뭐냐 이건 창고에 쌓아두는 용도로 들어온 것이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언제 작전에 투입될지는 그것은 지금 목표시한도 없고 실제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 정관용> 창고에 쌓아두더라도 일단 한반도 내에 가져오겠다. 이런 판단이겠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창고에 쌓아두면서 그 장면을 매우 극적인 장면으로 터뜨리듯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치적 효과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어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어쩐 일인지 아침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이러면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드가 배치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며 갑자기 또 오후에 황교안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양상은 벌써부터 이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준비 과정에 들어간 징후들 아니었나 싶어요.
◇ 정관용> 창고에 쌓아두더라도 가져오고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 김종대> 우선 저는 이게 1월달부터 추진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1월에 송영길 의원 일행이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발끈한 정부가 김관진 실장을 미국에 보내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사드 배치 가속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차제에 중국에 대해서 사드에 반발하는 걸 확실히 제압하지 않으면 이후에 중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속화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사드의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중국의 반발을 초기에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집권여당에 의해서 이 19대 대선의 핵심이슈로 사드 문제를 부각해서 사드의 찬반으로 국민여론을 양분하겠다. 이런 전략이 매우 또렷합니다. 이런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급기야 몰래 사드를 들여온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공개해버리는 이런 정치적 효과가 높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제 도착한 게 무엇무엇이 도착했어요?
◆ 김종대> 사실은 발사대 2대밖에 안 왔어요.
◇ 정관용> 그거밖에 장비가 많은가요?
◆ 김종대> 발사대만 하더라도 6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 즉 요격미사일이 또 48발이 필요합니다. 이거면 이제 발사 장치의 최소 물량이고 뿐만 아니라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 아주 초정밀레이더가 이제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관리하는 지휘통제소까지 와야 합니다.
요격미사일 발사대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면 극히 일부만 상징적으로 온 거군요.
◆ 김종대> 사실은 이렇게 두 대가 먼저 배치됐다는 건 군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 김종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 정관용> 상징성이죠, 상징성.
◆ 김종대>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는 커지는 것이죠.
◇ 정관용> 어차피 창고에 쌓아둘 걸 뻔히 아니까 다른 물자까지 다 가져오기는 부담스러웠지 않을까요.
◆ 김종대> 사실은 워낙 초정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도 까다롭고 또 보안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수반되는 어떤 부수적인 조치들이 많을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기지조성 설계해서 조성하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런 과정은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 김종대> 우선 기본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하려면 미군에 토지를 공여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이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한테 공여가 되어야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두세 달은 족히 걸린다고 봐요. 사실 그것도 짧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드가 이제 배치되기 시작해서 작전에 투입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그 복잡한 한미행정협력과 국내법 절차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에게 이것을 납득시키는 이런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저렇게 서두르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죠.
◇ 정관용> 성주 부지에 다다르는 길이 아무 좁은 외길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외길을 점거해서 지금 시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기지조성 공사도 힘든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우선 그게 2차선의 포장도로예요. 그리고 산길입니다.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길은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막아설 것을 이미 예상해서 골프장 주변에 지금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그런 장비를 전부 헬기로 공수했답니다.
◇ 정관용> 하늘로.
◆ 김종대> 그래서 하루 종일 헬리콥터가 초전면 일대를 비행을 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조성도 굉장히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적으로 최소한 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2, 3개월인데, 즉 대선 이전에 완성되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지금 국방부 발표는 4월까지 완료하겠다. 반드시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 김종대> 아니, 어떤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할지 모르겠으나 의지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이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일단 배치가 막 됐다고 쳐봅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재검토가 되고 한미 간 협상이 되고 그러면 다시 뺄 수도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집권이 유력시되는 제1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한미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또 이왕 배치된 사드를 뺀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알박기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여론 동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점은 좀 지켜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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