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헌재 사찰, 정보위 진상조사
- 사드 득 본 건 록히드마틴
- 한중 관계 악화되면 북 도발 우려
- 文, 사드? 국회 활용 외교적 해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건데요.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전담 사찰해 왔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 견해가 어떤지를 파악해 상부에 보고를 해 왔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에 악용됐을 우려가 있는 거죠.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하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 송영길>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뭘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 송영길>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나 주변을 체크해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 이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 송영길>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 김현정> 아하.
◆ 송영길>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사건이라든지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있었던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 김현정> 그 사찰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 뭐를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 했다는 이 사찰. 그런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하게 돼 있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서 금지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분명한 불법.
◆ 송영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 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그건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이 심어놓은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옛날에 추 모 국장, 지금 최 모 차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계속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 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자신을 수사하는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간부가 직접 A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응천 의원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탄핵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 송영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있죠.
◆ 송영길> 세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KBS 토론회를 했는데 기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분장실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 김현정>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 송영길> 그렇게 한 분들이 많잖아요.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기각될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나 아니면 자신들의...
◇ 김현정> 희망사항 아닙니까?
◆ 송영길> 희망사항을 말한 거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러한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반응이 나왔어요. 국정원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이거는 명예훼손감이다. 또 여당도 반응 나옵니다만 아니,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가 전부고 그 보도 역시 다른 증거 없이 그냥 전직 국정원 직원 말에만 의존한 건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한 기자도 어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 봤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정보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기자가 다른 근거가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송영길>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 김현정> 듣기로는?
◆ 송영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추가 보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 송영길>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 김현정> 보통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추가보도가 이어지는 게 보통 언론이니까요. 5일에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송영길 의원이. 비밀병기가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다가올 조기대선에 제2의 댓글공작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 비밀병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송영길>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
◆ 송영길> 네.
◇ 김현정> 어떻게 쐐기를 박으시겠어요?
◆ 송영길> 이번 계기에 정보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정원 관련 전직 의원들과 대응반을 만들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니터해서 국정원을 또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있고 나서 이런 거 다 재발 방지책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 송영길>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사적으로 악용해 버리고 실제 우병우가 검찰 국장을 수시로 100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국장과 수시로 사적인 통화가 되고 공적인 통화라 그러겠지만. 총장도 통화 되고 자기가 또 국정원의 국장을 임명하고 또 차장과도 수시로 통화가 되는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제도와 체계가 다 무력화하는 거죠.
◇ 김현정> 무력화시키는? 알겠습니다.
◆ 송영길>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리가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비선이 개입돼서 이런 시스템을 다 무시해 버리고 돼 버리면 국가 체계가 사유화되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건이라서 철저히 밝혀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송영길 의원님 시간 별로 없지만 사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 내 제재, 압박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오셨어요?
◆ 송영길> 우리 국민들이나 또 보수적인 분들은 사드 배치를 해 버리고 나면 기정사실화돼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네네.
◆ 송영길> 우리 정부 측도 그렇고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한중관계가 아주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심각한 후유증? 그러면 어느 정도 보복까지. 어느 정도 타격까지 예상하시는.
◆ 송영길> 준 단교의 수준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단교 수준?
◆ 송영길>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로 제2의 NATO로 보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2의 NATO가 만들어진 것이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자신들의 국가안보 이해관계로 보는 거죠. 우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드 배치의 찬반을 넘어서 좀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6월 30일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진핑 주석이 밝혔고 그런데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바로 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겠네요. 일주일 전에...
◆ 송영길> 저희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 나와서 한민구 장관이 김종대 의원 질의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돌아가서 결정을 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도 소외된, 최순실이나 어떤 비선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닌가. 록히드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송영길> 이번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록히드마틴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고 ICBM 개발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UN결의안 2270, 2321을 나름대로 지키고 석탄 수입량도 제한시키고 성의를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데 사드 배치로 중국을 이렇게 발로 차서 한중 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미중 간 관계가 벌어지면 북한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6차 핵실험을 도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도움 셈이 됐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님. 문재인 캠프의 총괄본부장 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여쭙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슨 입장인가요? 차기 대통령 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입장 유보 상태시죠, 문 대표는.
◆ 송영길>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면 이걸 외교적인 해결방안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우리 국익에 맞게 조정하겠다, 제3의 솔루션도 찾아보겠다.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 김현정> 배치 철회 이쪽은 아닙니까? 철회로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은 입장을 정리하셨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송영길> 철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차기 정부에 와서 이것을 외교적 카드로 쓰는 핵심은 중국에 가서 북한 6차 핵실험을 막으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그리고 핵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라토리엄을 끌어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걸 외교적 카드로 활용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을 막고 북핵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내는 역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드 배치 철회는 아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솔루션을 찾아보겠다.
◆ 송영길> 가능성을 딱 철회다, 뭐 인정이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또 이것을 한중 관계, 한미 관계의 외교적인 해결의 수단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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