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 당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인적 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 "정부에서는 금년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간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 측이 의구심이 있다면 한중이든, 미중이든, 한미중 3자든 모여 군사 기술적으로 논의해보면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핵 위협 대응용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 측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근거와 관련, 용의자 중 1명이 북한 외교관이고 나머지 7명도 북한 관용여권 소지자거나 정부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암살에 사용된 독가스 VX가 "개인이나 조직은 못 만들며 정부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라며 "정부로서는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북한 당국이 배후에 있는 게 사실상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