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경선 캠프보다 당에 힘을 몰아주셔야"
- 문재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적폐 정당…어떻게 연정 가능한가?"
- 안희정 "개혁 과제에 동의만 한다면 대연정 소연정 다 가능"
- 안희정 "이재명의 기본소득, 영 이해가 안 된다"
- 이재명 "기본소득은 매우 복합적 용도의 다목적 정책"
- "최 시장님 다음엔 시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괜찮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안희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 방 송 : FM 98.1
■ 방송일 : 2017년 3월 3일 (금) 오후 18:0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가나다 순)
◇ 정관용> 이제 오늘 토론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안희정 후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무려 한 후보당 17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질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답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끊어버리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제지당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켜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세 후보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은 질문 하십시오. 즉 한 번도 질문 안 한 후보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답변 듣다가 끊으셔도 되고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여러 차례 이런 토론을 해 보면 긴박하게 단문단답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듣기에도 좋고 후보들 평가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안희정 후보가 한번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 안희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배들의 도전을,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해 주셨는데 정말로 넉넉한 인품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 싱크탱크와 대선캠프, 선대본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더군요.
◆ 문재인>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 안희정> 문재인 후보님의 싱크탱크, 선대본, 캠프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크고.
◆ 문재인> 저는 정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공약을 드렸습니다. 선거의 중심이 정당이 되고 또 앞으로 정권 운용의 중심에도 정당이 있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선대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인재풀을 넓혀 나가는.
◆ 안희정> 그런 긍정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정당 활동을 한 30년 근처 해 오면서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대통령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승리하면 그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에 기반한 집권이 아니라 선거운동 때 도와줬던 그 캠프의 조직에 의해서 정당과 국정운영이 주도되게 됩니다. 일견 당연히 해 보이지만 저는 정당을 기치로 하는 집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셨다면 이 경선과정에서의 그런 매머드급 경선 캠프나 조직은 사실은 정당에 오히려 힘을 더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 문재인> 그래서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는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통합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통합은 인재등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재등용을 폭넓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 풀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영입하는 인재의 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다른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확보하는 인재풀도 함께 모으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당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안희정> 그런데 저는 후보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이 경선과정에서 대선공약집은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대선 때의 대선강령과 공약은 당에서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당에 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있는 것이구요. 당이 집권해야 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민주당의 집권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의 집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 우리 당의 연구원에 좀 더 많이 힘이 실리기를 바랐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문재인> 저는 우리 안희정 후보님의 통합 또는 포용 그런 행보를 지지하지만 다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 정책연구소가 충분히 발전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대선시기에 후보들이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들을 서로 토론하고 그것을 공약하고 그분들로부터 지지받음으로써 당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후보들이 함께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뭔가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 안희정> 저는, 이번 경선은 후보 중에 어떤 분이 후보가 되어서 그분을 지지했던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다음 번 정부를 꾸리는 이 낡은 풍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87년 6.10항쟁 이후에 모든 여야의 대선은 후보 간에 경쟁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지난번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2~3년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당에서부터 이미 빈축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은 그를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 문재인> 제가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 때 원래 처음에 제 꿈은 그것을 우리 후보들 모두의 공동 정책 풀로 만들어서 누구나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당에 정책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식인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당으로 결합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내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오히려 정책공약들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다른 후보의 공약까지도 다 안고 대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희정>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당 정책연구원에 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존에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저는 점검했습니다.
좀더 당에다 무게를 실어서 정당의 집권이 되어야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역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재인>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 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될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를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 안희정> 네, 후보님 정말로 저의 충언을 또 저의 정당인으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꼭 저는 경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하나, 문 후보님께 하나만 더 질문 올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에 또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이 다당 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 대통령의,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 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연정 수준의... 협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문재인> 저는 협치, 꼭 필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연정,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안희정> 제 말씀을 앞뒤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시던가요.
◆ 문재인> 연정과 협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대연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니.
◆ 안희정> 소연정은 가능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연정은 가능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 문재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 안희정> 그런데 제 말씀을 앞뒤를 듣고도 여전히 그 생각이시냐고 여쭤봤던 것이, 제 말의 앞뒤가 뭐였냐면 이 대선공약과 과제에서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의회 내에서 어떤 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는 국가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재인>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 안희정>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재인> 대화하고 대표하는 것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죠.
◆ 안희정> 제가 앞에는 ‘국가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늘 달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우선은 대연정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독일도 처음부터 대연정했던 것은 아니고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 예를 들면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 또는 또 기사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렇게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는 소연정을 했고요.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비로소 대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야당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도 탄핵을 반대하고 특검연장을 반대하고 정말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적폐를 만들어왔던 그런 정당인데 지금도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 안희정> 그러면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 문재인> 그러나 지금은.
◆ 안희정>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 문재인> 저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 안희정> 바로 그 점이.
◆ 문재인> 저는 아직도 말하자면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희정> 그 점이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승복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반성했는지를 뭐로 점검하시렵니까?
현재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헌법적 질서에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지 그걸로 단결하는 거고 통합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재인> 저는 우리 안 후보님이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대화, 타협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야당과 폭넓게 대화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 안희정>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혁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현재 국회선진화법을 동의한다면 극복하자고, 구성해 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
◆ 이재명> 많이 기다렸습니다.(웃음)
◆ 안희정> 좀 지루하셨죠?
◆ 이재명> 아닙니다.
◆ 안희정>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본소득제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정책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경제정책이십니까?
◆ 이재명> 우리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대개 단일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죠. 저는 보통은 하나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본 소득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활성화에, 경제순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복합적 용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 안희정> 복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 이재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세금을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희정> 저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영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산이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43조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군요.
◆ 이재명> 예산 28조 원과 국토보유세 15조 원.
◆ 안희정> 그런데 우리 모두 어쨌든 저는 광역지방정부를 이끌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그리고 경력과 여성 출산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재정 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이재명> 바로 그거죠.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금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아동, 학생, 청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기본 소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고려돼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보육 여기 딱 맞습니다.
◆ 안희정> 다음 토론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제 43조 원이면 우리의 사회 보험 제도와 그리고 현재 근로 능력을 상실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될 기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낮은 급여 보조금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과 어르신들,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에, 그들의 지원을 튼튼히 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튼튼히 해야 된다.
◆ 이재명> 저도 답할 기회를 한 10초만이라도 주시면.
◆ 안희정> 이건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후보님,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의 복지정책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 최성> 성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 시장님 청년 수당 등 아주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전체 복지예산이 44%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식의 그런 복지정책이 있고 저희들은 이런 전반적인 복지 나눔 일촌 맺기 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들의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같은 예산이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양자가 병행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 안희정> 최 시장님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 괜찮습니다.
◆ 안희정> 제가 17분 주도 질문 시간이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은 대한민국의 현안 주제들입니다. 정당 집권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 국가재정을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인지. 자치분권이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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