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무료로 인터넷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고, 대폭 인하된 수수료로 항공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이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령 제402호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3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터넷(민원 24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는 1장당 2만 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원장과 계약한 자만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통합 기준점 성과표 수수료는 기존 6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