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연장 불허는 총리 권한 밖의 일
- ‘선총리, 후탄핵’ 민주당 반대로 무산 아쉬워
- 국민들, 검찰수사로는 진실 규명 어렵다고 여겨
-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합의 안 해주면 어려워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2월 27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승용 원내대표 (국민의당)
◇ 정관용> 황교안 권한대행. 결국 특검연장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상당수 구속하고 기소하고 했으니 이제 목적 달성된 거 아니냐라는 논조인데.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70일, 90일 했다라고 하는데 준비기간까지.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심해서 사실 충분하게 수사도 못하고 재벌들도.
◇ 정관용> 삼성만 지금 조금 했죠.
◆ 주승용> 저는 이걸 처음에 여야가 합의할 때 100일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70일로 하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된다면 30일, 1회에 한해서 연장하자 이랬던 것이 화근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해서 총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1회에 한해서는 특검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 정관용> 권한도 없는데 거부를 했다.
◆ 주승용>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진짜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영전한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지만 그건 사적인 일이고, 공적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이 진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때부터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정관용> 이런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곧바로 대선정국에 들어가는데 대선정국과 특검의 수사기한이 겹치게 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 이런 것도 고려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선은 대선이고 또 진실규명은 진실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박영수 특검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시 검찰로 갔을 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작년 말에 2000회의 문자와 통화를 사정라인하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하고 검찰 사정라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 검찰로 갔을 때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외압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진술이 묻힐 것이다. 제대로 규명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김병준 교수 총리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시 국민의당이 선총리, 후탄핵,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한 다음에 탄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 주승용> 국민의당은 이런 상황을 올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우리 당은 추천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후보를 내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조건 대통령의 2선 후퇴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번에 최근에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문제도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 안 하면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묵살을 당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을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바른정당은 이건 총리 탄핵 사유가 못된다 그래서 빠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총리 탄핵에 다 동의하시는 상황이죠?
◆ 주승용> 네.
◇ 정관용> 그 2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기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 주승용> 일단은 지금 2월 국회가 3월 2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2월 국회 때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월 국회 소집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국회가 소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적 의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표결이 가능합니다마는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 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4당 원대대표(좌측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 정관용> 아예 본회의가 못 열리게?
◆ 주승용> 그렇죠,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본회의 상정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그다음 유일호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부된 특검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익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 주승용>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화시킬 때도 황교안 총리도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그렇게 해서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서 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안 시켰을 때는 국정의 안정과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요즘 대선후보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되자마자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도 했는데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대선, 대통령 코스프레하듯이 대선행보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승용> 두 번 다시 권한대행을 또다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야3당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3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는데요. 일단 의지는 확고하시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주승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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