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세균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활동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연장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땐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85조에 따라 특검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어 그는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