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기각, 특검 연장시킬 이유
- 황 총리, 과거 수사 미진해도 종료?
- 국회의장, 합의없는 직권상정 난색
- 朴하야? 첫 사과성명 때나 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SNS 참여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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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4당의 대표가 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첫째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일단 촉구를 해 보겠다. 하지만 황 대행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특검기간 연장을 담은 그 개정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황 총리한테 입장표명해 달라고 요구한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장표명하지 않았죠. 그러면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이걸 가지고 가는 걸까요? 가지고 가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만났던 야4당 대표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을 해 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특검법 연장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구속영장 결국 기각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 김현정>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사법부 얘기는 소명의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는 구속 못 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 박지원> 글쎄요.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했는가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왜 다른 분들은 일찍이 수사해가지고 충분히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발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기기일을 얼마 앞두지...
◇ 김현정> 앞둔 상태에서?
◆ 박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들이 분노하리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이 정도면 구속이 됐어야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떤 분을 구속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팔이 좀 안으로 굽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뭐... 제가 사법부나 특검에 대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의미인가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 야4당은 특검 연장이 꼭 필요하다, 수사 더 해야 한다, 구속시킬 사람 있으면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 박지원> 그렇죠. 수사 요인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즉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반드시 특검은 수사 연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야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출신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지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사실과 미진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연장하는 것에 불허한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를 부인한다?
◆ 박지원> 자기가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미진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으면 연장을 해서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안 시켜준다는 건 승인 안 시켜준다는 건, 본인이 예전에 검사할 때는 미진할 때도 그냥 이렇게 문 닫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스스로 부정하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죠. 스스로 과거를 부인하는 거죠.
◇ 김현정> 나는 이 정도 미진해도 닫는 검사였다는 얘기가 된다?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자기가 그렇게 미진했으면 수사기간 연장을 반드시 했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랬었어야 맞죠, 과거에 어땠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야 맞는데 지금 부정하는 거다. 어제까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야당이 요구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결국 내놓지 않았죠?
◆ 박지원> 4야당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요구했고 어제 4야당 당대표들도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권 연장 승인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행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이겁니다.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검 종료 3일 전까지만 연장승인하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지금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병우 수석의 영장 기각만 보더라도 반드시 추가 수사를 위해서 연장할 요인이 또 하나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지원> 글쎄요.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다, 우병우 수석의 건을 봐서라도 황 총리는 지금이라도 답을 내려야 한다, 이 촉구를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황 총리가 연장 거부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는 해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지원> 글쎄,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있지만 황 총리가 수사연장을 해 주지 않았을 때의 국민적 저항과 특검 수사의 미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직 황 총리에게 기회는 있다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끝내 연장 승인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회가 나서서 직권상정까지 가야 한다, 어제 그렇게 합의는 하셨네요.
◆ 박지원>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방법이 없어요?
◆ 박지원> 어제 우연한 모임에서 정세균 의장을 밤에 만났습니다만
◇ 김현정> 아, 만나셨습니까?
◆ 박지원> 네. 의장께도 간곡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은 4당이 합의를 해오거나 그렇지 않고는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해서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이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수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의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 여당의 반대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비상시국 아닌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의장이 5당, 다섯 당이 다 합의해 와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4당만이 아니라.
◆ 박지원> 지금 원내교섭단체는 4당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 정의당 빼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 와라, 그래야 내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 사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 회의에 상정 못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본회의 직권상정 얘기까지 간 건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합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가면 뭔가가 국민적으로 혼란이 크다. 수사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하더라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수사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묻힌다고 하고 또 검찰로 다시 수사가 의뢰된다고 하면 검찰이 과연 초동수사에 제대로 했느냐 이걸 보면 도저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정세균 의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 카드는 없는 거네요?
◆ 박지원> 그렇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 김현정> 그 다음은 없어요?
◆ 박지원> 정세균 의장의 부담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를 잘 생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도 생각하셔라?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제3의 대안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특검수사는 연장 안 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 탄핵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특검 수사 종료일부터 시작해서 탄핵심판 결론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그러니까 하야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법적인 해법보다 후유증이 덜할 거다. 국민적인 갈등, 후유증이 덜할 거다 이런 대안이 나왔어요. 이른바 제3의 길.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이제 와서 하야하기는 늦었다. 청와대가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하지 않겠다고...
◇ 김현정> 아니, 청와대는 물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그거는 정치권에서 교감보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 자신도 대통령께서 깨끗한 행동을 마지막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한말의 연민의 정이라도 있을 거 아닌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부인하고 응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늦었고.
◇ 김현정> 늦었다? 하야를 하려고 했으면 언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탄핵 심판 들어가기 전에?
◆ 박지원> 하야를 한다고 했으면 세 번째 사과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과성명을 하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미 그때? 알겠습니다. 그때 했으면 하야의 진정성을 봐주겠지만 이미 지금 너무 늦었다. 사실 지금 하야 선언하면 대통령은 최소한의 예우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지원> 어찌됐든 아무리 하야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하야하고 특검은 종료가 됐고요. 검찰이 수사해서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특검도 대면조사 한 번 못했는데 검찰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더 될까 싶기도 해요.
◆ 박지원> 하야를 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다시...
◆ 박지원>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갈지 어떨지 좀 갸우뚱해서 말입니다.
◆ 박지원>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러한 치외법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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