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비정규직 억제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적, 반복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며 관련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이란 비정규직 중 상시적·반복적 업무를 하는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직무가 사라질 경우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두번째로 안 전 대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직무별 임금 체계를 재정비할 방안을 제안했다. 즉, 연령이나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임금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이밖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를 혁신하며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안 전 대표는 5년 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보장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에만 목을 매는 일자리 간극을 일시적 임금 보장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
향후 5년 간만 청년들에게 임금 보장의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는 34%에 이른다고 한다. 2010년에 대학 입학 정원이 35만명에 돌파하고 2012년까지 급증해서 이들이 취업에 나오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이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5년이 지나면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5년간 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취업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우려가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논쟁이 예상된다.
안 전 대표는 재원 마련 대책까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