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정남 사건' 관련 대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정부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이 사건의 배후라는 점이 확실해 보인다"며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된 공공장소에서의 살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테러행위이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잔학성과 무모함에 온 국민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북한이 이번 테러행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에서는 테러 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탈북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추가 테러 가능성도 있다"며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빈틈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문제, 유가·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인상 등을 열거하면서 "내수를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려운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민생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2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개최, 23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등 관련 조치를 잇따라 취할 예정이라고 황 총리는 소개했다.
이밖에 황 총리는 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남해안 골재채취, 반구대 암각화 보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책이나 국가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견이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진정성 있게 적극 소통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내도록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강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황 총리는 "사드배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이러한 안보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