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교과서, 학교 갈등 증폭 우려
- 서울, 심의위에서 국정교과서 부결
- 연구학교 판단, 교육청의 권한
- 12개 국립고도 신청 안한 상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해 각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고 있다. 또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한 학교를 찾아가서 압박을 가하는 등 교과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교육부 장관이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요. 국정 역사교과서 쓰고 싶은 학교들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단 한 곳도 신청을 한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국립 고등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막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의혹을 제기한 거죠. 교육부 주장이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연결을 해 보죠.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원래 쓰던 검정교과서를 써도 되고 새로 나온 국정교과서를 써도 되고 이게 학교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 조희연> 네, 그렇죠.
◇ 김현정>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라는 걸 신청해라. 그러면 국정교과서도 무료로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 맞습니까?
◆ 조희연> 그렇죠, 네. 가산점도 주고.
◇ 김현정>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구 경북 울산이나 그쪽의 보수 교육감님이 계시는 데는 몇 군데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현정> 하나도 없어요?
◆ 조희연> 네, 서울에서도 한 학교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연구학교의 신청절차가 각 시도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교육부가 다양한 연구학교를 이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선정심의회가 있어요.
◇ 김현정> 심의회?
◆ 조희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다양한 연구학교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좀 판단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저희는 공문 자체를 시행을…. 말하자면 연구학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차근차근 질문을 드릴게요. 이 얘기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협조공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협조공문을 각 학교로 교육청이 쏴줬어야 했는데 각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신청을 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도 신청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조희연> 네. 그래서 몇몇,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공문 자체를 이첩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공문에 아예, 교육청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명시해서 보냈어요.
◇ 김현정> 반대합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조희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시국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시국선언하지 마라.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있는데.
◇ 김현정> 있겠죠.
◆ 조희연> 저희가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 이첩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대개 교육청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첩은 하되 단서를 교육청에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 김현정> 교육청의 의견을 달아서?
◆ 조희연> 그렇게 내려보내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저희 쪽에서는 다른 데는 이제 연구학교 선정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 보낸 거고. 많은 경우는 보내면서 반대 교육청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기도 하고.
◇ 김현정>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무조건 다 각 학교로 보내야 하는 이런 법은 없나 보죠?
◆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 이첩을 하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할 때 이첩하는 경우가 있고.
◇ 김현정> 그럴 때는 단서를 단다?
◆ 조희연> 이첩할 때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교과서라는 형식 자체 문제라는 걸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형식과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 조희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서울학교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김현정> 보호하기 위해서다?
◆ 조희연>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거 가지고 갈등이 대단히 증폭됩니다.
◇ 김현정> 아예 교육청 자체에서 그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을 안 보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반대쪽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교육감님. 서울 디지텍고 교장 선생님 이분은 사실 졸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거다고 주장해서 주말 사이에 되게 화제가 됐던 분이세요. 유명한 분인데. 이 교장 선생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 디지텍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연구학교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자진해서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더라. 받아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희연> 그래서 이제 이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말에 정말 논란이 크게 돼서 저도 동영상 찾아보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좌파 문화인들이 특혜를 받아서 그 특혜명단이 화이트리스트인데 그걸 정정하는 게 블랙리스트다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서울 디지텍고 교장선생님?
◆ 조희연> 네.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수위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해명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별 학교에서 선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학내에서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교과모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 김현정> 그렇겠죠.
◆ 조희연> 그다음에 교사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3분의 1.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연구학교를 신청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마 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학내 과정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걸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재단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특히 그 동영상에서 보면 학생들도 반론을 하거든요.
◇ 김현정> 학생들이? 그렇죠.
◆ 조희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입장이.
◇ 김현정> 반대하는 학생들이.
◆ 조희연> 예를 들면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많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논란이 될 정도의 그게 동영상에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의 강한 의견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건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미 검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담당 선생님이 그걸 참고해서. 대개 학교에서 정리한 이런 정리, 말하자면 이걸 정리본을 학생들한테 참고용으로 하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국정교과서를 검정과 병행하시겠다 그럼 오케이.
◇ 김현정> 그런데 잠깐만요.
◆ 조희연> 굳이 연구학교라는 형식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연구비 1000만 원을 받는다, 형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는 그런 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강력하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정말 혼란이 크다면 보류해서 다시 생각해 봐라 이렇게 교육청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추측만 가지고 반대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았다? 이거는 아마 국정교과서 찬성론자 측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위임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국민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 있어서 교육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 모든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교육청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원해서만이 아닌 거죠. 이것은 교육청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저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반대의견을 표현했지만.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 조희연>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연구학교 선정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반대를 결론을 내셨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신다? 교육청도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조희연> 판단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이거 문제 삼아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막았다, 전교조가 방해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조희연> 그러니까 이건 법적 조치를 아마 못할 거고요. 또 이런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립고가 19개가 되는데요. 국립대, 사범대 부설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대 사범대 부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1학년에 쓰는 데가 12군데인데 다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 조희연> 그런데 이게 저는 만일 굳이 국정에서 뭐 어떻게 기술했는지 참고해서 선생님이 그걸 보조교재를 만든다 해서 자료 보조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되고. 단지 연구학교라는 형식. 가산점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이 제도적인 형식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디지텍고에서 만일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최종본 공개된 걸 가지고 보조 참고 자료 만들면서 어차피 교재 있고 선생님이 만든 참고 자료들 하면서 하니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조희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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