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내놨다.
남 지사는 12일 서울 영등포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재건)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그간 내세워 온 사교육 철폐·공교육 정상화 공약을 구체화 해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폐지 동의'로 뜻이 모이면 규제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해당 법안의 이름을 '교육 김영란법'으로 짓고, 사교육 범위를 규정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사교육 수요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서열화를 사교육 수요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는 예외로 뒀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복잡한 대학 입시제도도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 가지 전형방식만 선택해도 모든 대학 전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정시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 20~30%, 사회전형 10~20%로 해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서 주도한 '남경필법'을 통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출신학교,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도 병행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가고, 교육이 세대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런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