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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임승차국' 깎아내리다 '동맹' 강조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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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은 우선순위…꼭 전해달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 주목된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양국 간의 동맹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한미 간의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이어 받았다"며 "새로운 정부는 한국이 지금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무임승차론'을 펴며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늘 공격적으로 말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처음으로 동맹관계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한 것이 소개된 것이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를 찾는 국방장관에게 할 수 있는 의례적인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논란 등으로 커진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맞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인종·종교 차별적인 무슬림 입국 제한과 환율조작 발언 등으로 트럼프에 대한 불안과
비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동맹까지 삐걱대며 혼선을 빚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각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한국을 순방한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빈약한 외교안보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지만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NSC, 그리고 정보부처 (DNI, CIA)등의 기관 고위급 인사자리의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임한지 2주도 안 된 미국 국방장관이 우선 동북아를 순방하는 것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치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3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주요 의제는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동맹관계 유지 강화, 미군 전략무기 상시배치 등 대북정책 공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에서 7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해 헌화한 뒤 일본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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