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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비는 눈먼 돈?…6명 연구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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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5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 이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A대학의 한 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해당 교수는 편취한 돈으로 개인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의 B교수 역시 학생 연구원 인건비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등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6600여만 원을 횡령한 의심을 사고 있다.

뿐 만 아니라 C대학의 D교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여 원을 편취했다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국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연구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이 2일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이 후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재단은 6명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형사 고발했다. 적발된 금액은 24억 1700만 원으로 횡령에 따른 형사고발은 2009년 재단 설립 후 처음이다.

재단은 당사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없는 눈 먼 돈'으로 인식하고 죄의식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심순 상임감사는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연구비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만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일부 부도덕한 연구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관행적·고질적 연구비 비리가 성실한 연구자를 매도하고 재단과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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