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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바일 부정 시비' 이번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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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 논쟁 끝에 모바일(ARS) 투표 도입…결선투표 관리도 뇌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2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모바일(ARS) 투표가 이번에서도 논쟁 끝에 도입됐다.

시간 제약으로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등 4곳만 순회 경선을 치르게 된 만큼,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을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 누구나 신청해 똑같은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과 1차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1,2위가 결선을 치르는 '결선투표'로 요약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 선거 첫날에 구청 등 전국 지자체 226곳에서 선관위의 관리를 받아 동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리당원들은 여기에 더해 순회 경선에 참여해 후보들의 유세를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투표의 경우에는 일단 재외국민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순회 투표와 투표소 투표를 제외하면, 승패는 대체로 모바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2012년 경선 과정에 비춰 당 안팎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제주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모바일 투표 방식에 문제가 제기돼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세 후보가 울산 경선에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무작위가 아닌 기호 순으로 호명된데다, 후보들의 이름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버튼을 누르면 기권처리 됨에 따라 당시 기호 4번이던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며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투표값이 기록되지 않거나, 통화에 실패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 등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바일 투표는 필수라는 것이 당헌당규강령정책위의 판단이었다.

간사를 맡은 금태섭 의원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며 "통화 실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가 그 번호로 걸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은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투표 설계부터 실시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5명의 유력 주자가 뛰고 있는 가운데 결선투표가 도입된 것은 짧은 기간 경선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묘책이다. 대세론으로 선두 자리에 선 문재인 전 대표가 50%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2위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결선투표는 시간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을 수 없어 당에서 주관하게 된다.

양승조 위원장은 "본 경선 투표소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했지만 결선투표에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관장해서 투표를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이 결선투표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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