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미흡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R&D자금 지원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 기획-기술개발-사업화 단계 간 全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중요하나 정부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의 R&D 지원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 자금의 약 95% 정도가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입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정책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지원사업 간 연계성 또한 미흡하다.
즉,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 정책자금 연계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공공구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전문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R&D자금 지원에 따른 개발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을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제품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시 ‘기술적 타당성과 시장 수요가 뒷받침될 기획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판정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이 사업화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생태계 구성요소인 사업화 정책자금,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화 정책자금의 경우 2016년도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3,550억원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은 R&D 성공과제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현황, 추진동기 및 단계별 애로요인, 성공요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한 종합적·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