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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 격랑' 넘을 외교 청사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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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대한민국의 과제 및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미·중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북핵과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 및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 외교‧안보‧경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설 연휴 전에 (이런 대책을)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당초 이번 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트럼프 정권 출범에 대한 과제와 대안을 발표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쯤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주춧돌인 것처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미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이익을 누려왔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소중히 가꾸어 왔던 만큼 자유무역협정 또한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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