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직인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변호사 내정을 없던 일로 하고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0일 임명했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에앞서 인사혁신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했다.
하지만 미국의 퀄컴이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퀄컴소송을 맡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임명할 경우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퀄컴과의 소송전을 주도할 송무담당관에 퀄컴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면 자칫 공정위와 삼성이 유착돼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송무담당관 직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출신 변호사 추천에 대해 이미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