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정부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기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법정노동시간 준수만으로 130만개+α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뒤 그 힘으로 민간부문까지 끌고나갈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의료, 교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현재 7.6%에서 3%포인트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연간 1만6700명에 달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한 뒤 이 인원만큼 정규 경찰을 신규충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구 1000명당 0.4명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25만명으로 늘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포럼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근로시간 감축해 온 가족의 휴일 돌려드리겠다"근로시간을 조정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를 거론하며 "이 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했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것처럼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포함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 임금격차 해소·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됐다"며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포럼에 참석해 조윤제 국민성장 연구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일자리 정책 재원? 큰 문제 없을 것"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관련 예산이 20117년 17조에 달했지만 이 예산이 전부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허비됐다"며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살려나가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면 재원마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 세입기반이 크게 변화하는 점 등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감안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식"이라며 "지금 청년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면서 자연스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즉각 시행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법정근로시간만 현행법을 지켜도 충분히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끌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131만개+α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