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 대표 300명과 중소기업정책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자신의 경제성장전략인 '위코노믹스'(Weconomics)의 중소기업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정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경제정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수 있다"면서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역대 대선후보,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고 있느냐"며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