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파고로 한반도 정세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6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거세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겠으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게 미국의 논리다.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 미국 본토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해선 "동맹과 미국의 이익 방어에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부인한 대신 동맹의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외교정책 총책임자인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며 매티스와 같은 논리를 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미국이 내는 돈에 비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푼돈"이라며 "한국은 아주 잘사는 나라"라고 줄곧 주장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韓 방위비 분담 연간 1조 육박,10년간 미국 무기 구매액만 36조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무려 36조360억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은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 정부 간 거래방식인 정부보증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26조9621억원, 업체와의 상업구매 방식으로 9조739억원의 무기를 도입했다.
미국 무기 구매는 박근혜정부에서 더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때는 미국산 무기 도입에 13조9644억원이 투입됐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18조5539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10조원 이상이 미국에 지급될 예정이다.
7조4000억원대의 차기 전투기 F-35A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 1조3000억원대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 1조7000억원 규모의 KF-16 134대 성능개량작업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해외에서 도입된 무기 대부분이 미국산이라고 보면 된다.
국방비 및 무기판매현황 분석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재래식 무기 구매국가 1위가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압박에 앞서 트럼프가 이해해야할 부분이다.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다른 동맹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지난해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9천8백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동맹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2013년 국회예산처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 0.064%, 독일이 0.016%로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미 신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방위비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실제 취임해 사정을 알게 되면 터무니없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방위비 협상을 2019년에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는 분위기 띄우기 차원에 그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나 일본,독일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잘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한국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90년대 탈냉전 시대 이후에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기득권, 패권주의를 지키는 이득도 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할지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