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감사원 감사자료, 오전 11시23분 청와대 안보실 보고
- 대통령, 오후 2시50분에야 확실히 인지했다?
- 학생들 선체 잔류 사실 알고도 교문수석과 통화?
- 열심히 일했다는 주장 자체가 상황인식 못했다는 반증
- 헌재, 참사 당일 안보실장과의 7회 통화기록 제출 요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늦게 대통령 측에서 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냈는데 헌재 측에서 이거 좀 문제 있다.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이죠. 민주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녹색당의 전 공동운영위원장까지 하승수 변호사까지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춘석>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원래 증인신문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나왔다면서요.
◆ 이춘석>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본인들 재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오늘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강제로 나오게 못합니까?
◆ 이춘석> 우리 헌재의 규정을 보면 강제로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이 있고요. 다음 번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고 다음에도 안 나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라고 헌재가 밝혔습니다.
◇ 정관용> 한 2번 정도는 불러보고 안 나올 때 강제구인 이런 건가 보죠, 원래가.
◆ 이춘석> 16일 불렀거든요. 16일날 오전에 불렀는데 만약에 16일날 오전에 안 나오면 오후 정도 강제구인 해 와라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냥 바로 그날로 강제구인이 가능한 거군요.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오늘 제대로 진행된 건 거의 없는 셈이네요.
◆ 이춘석> 그런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정리되고 특히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제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예정보다 5일 늦게 제출을 했어요. 헌재 이진성 재판관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부족하다는 건지…
◆ 이춘석>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은폐와 거짓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오늘 피소추인 측에서 주장한 답변 측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이춘석> 이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사고를 언제 인지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생각이 전복된 배에 갇혀 있었느냐 이게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감사원에서 청와대 감사를 했거든요. 그때 국정감사 당시에 감사원에 가서 국가안보실이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오늘 제출한 시간 대에 나오는 사실 중에서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장이 유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배에 갇혀 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에도 누락시켜버리고 대통령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오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2시 50분에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관계에 전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측이 제출한 거에 보면 전원구조가 오보였다는 걸 확실히 안 게 2시 50분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 이춘석> 그때 정도나 자기들은 확실히 대통령께서.
◇ 정관용> 알게 됐다는 거죠?
◆ 이춘석> 알겠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장이 유선보고로 이걸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실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 안보실장이 11시 23분에 전원구조 오보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까지가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 이춘석> 전원 구조라는 것이 오보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정확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제출한 내용에 보면 유선보고를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춘석> 또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들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 정관용> 11시 23분 안보실장과 통화하는 건 오늘 기록에도 있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당시도 이미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가고 있을 때 아닌가요?
◆ 이춘석> 여러 혼선된 기록들이 나오는 건데.
◇ 정관용> 그 상황인데 안보실장이 대부분 학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 이춘석> 배에 태워진 사람 외에는 다 배에 갇혀 있다. 보고를 했다라는 안보실장의 보고서가 있어요.
◇ 정관용> 보고서 내용이?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거다.
◆ 이춘석> 네. 드러났는데 오늘 또 이 부분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런데 헌재 측 이진성 재판관의 이야기는 지금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 부족하다 그건 지금 우리 이춘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좀 다른 맥락입니까?
◆ 이춘석> 이 부분 같아요, 사실은. 이진성 재판관이 한 것은 대통령께서 서면보고를 받거나 이런 보고를 받은 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 당일자에 대통령의 행적을 써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혀 안 써 있고 대통령이 그 사고를 언제 인지 했는가도 안 밝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통화기록입니다. 대부분 기록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전혀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12시 50분에 추원호 복지수석과의 전화를 받아서 10분간 통화를 했다. 여기에는 통화기록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7시간에 대해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실장에 걸쳐서 7번의 통화를 했느냐 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화했다고 통화기록을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출을 해 달라고 오늘 이진성 재판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은 헌재 재판관들도 오늘 제출된 대통령 측의 보고자료가 부실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춘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보완지시한 건 언제까지 또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 이춘석> 다음 번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 진실이 거기에서 나올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마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이춘석> 지금 대통령이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 여러 차례 보고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참모들한테 다 받았어요. 교육문화도 받고 유교 안보도 받고 고용수석도 받고 다 받았어요. 11시부터 사회안전비서관도 받고요. 만일 대통령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다 지금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평범하게 교육문화수석한테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보고받고 유교안보수석실에 대통령 이 보고받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복지수석한테 기초연금 관련 보고 받고. 이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업무를 보지 않아야 맞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나 열심히 일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그 대처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저는 반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2014년 감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은 이미 오전 11시 23분에 대부분의 학생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 이춘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1시 23분에 알고도 왜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보십니까?
◆ 이춘석>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도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의 제출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 7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국가안보실장하고 7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는지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보고로 제출했다고 되어 있지만 갖다주고 대통령이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통화기록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 오늘 제출된 보고서는 온통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춘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고요.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