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일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정책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을 차기 한국 정부에 주문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실장은 "위성발사 로켓과 장거리 미사일이 주요 기술과 부품, 기능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궤적과 추진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전용해선 미사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전제 아래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심층분석한 결과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정책 대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