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체계 없이 이뤄져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GSMA 모바일 전시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2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24개 업체와 미래창조과학부가 4억7천만원을 지원한 22개 업체가 각각 별도의 한국관에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2015년에 열린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와 홍콩 추계 전자전시회,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 때도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부처가 서로 참여하는 것을 모른 채 한국관을 각각 설치했다.
중소기업청과 농림수산식품부도 산업자원부가 조정을 하지 않아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와 상해 유아용품전에 각각 별도의 한국관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 (2014~2016년) 동안에만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중앙부처가 각각 참여해 예산낭비는 물론 바이어들에게 혼선을 주고 통합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전달 효과를 되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처간 사전 협의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2013년 산업부의 '전시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단체관 참가 중복으로 'KOREA' 국가브랜드가 약해지고 Premium Korea, Hi Seoul 처럼 로고가 다른 경우 해외바이어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도 문제였다.
지난 2012년부터 해외 전시회 참여 기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산업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중앙부처와 13개 지방자치단체가 121개 해외전시회에서 708개 기업에 국비 27억원과 지방비 31억원을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외전시회 지원과 무역사절단 사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유사·중복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였으며 산업자원부 등 해당기관이 문제를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