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6시 10분쯤 이들 4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문체부 장관과 정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공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행한 것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화계 배제 및 지원명단을 작성·시행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블랙리스트 관련 "최순실 씨가 연루됐는 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예술 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내려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외에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도 전원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차례로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