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소녀상 설치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를 귀국시킨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일본이 지난 6일 부산의 주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주한대사를 일시 소환 조치함에 따라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특히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 보복성 조치를 해오던 와중에 일본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의 자국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부터 일본은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일본의 집요한 요구 끝에 지난 2015년 12월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수시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어정쩡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사를 둘러싼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온 것이다.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은 만큼 국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일본과 과거사 관련 합의를 진행해 결국 탈이 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소녀상 등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다. 그런데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합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결과적으로 일본이 강도높은 압박책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대사 귀국 조치와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과 한일 고위급경제협의 연기 등 직접적인 제재적 조치들도 서슴없이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외교의 문제점은 최근 중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한한령이나 한국 단체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등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여섯번째)이 지난 4일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다섯번째)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급기야 중국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지만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수교 25주년에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가속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간 균형외교에 실패하면서 국내외로 잡음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중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외교의 총체적 난국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다자 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 입장에서 그린 동아시아 정세에 편승하다보니 이처럼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빠른 수습과 관계 회복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모두 고려하는 다원외교를 했어야 하는데, 미국 중심 외교로 일관해 오늘날 외교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분야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곤란을 겪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다보니,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