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5일 발표한 ''3대 권력기관 적폐 청산 방안'은 일찌감치 핵심 대선 공약을 던짐으로써 개헌 대신 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 파문으로 당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어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고루 제시했다.
여기에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전격 이전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없애고 해외안전정보국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파격적인 개혁안이 담겼다.
이밖에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 유명해진 대통령 휴양지 저도를 없애며,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청와대 인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도 포함됐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공식 출마를 하기 전이며, 당도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다.
대선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공약을 집약한 개혁 과제들을 미리 내놓는 것은 이슈 선점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들이 오랜 동안 연구해온 과제들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선 시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주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상세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슈를 차단하고 방어막을 치는 효과도 있다.
이날이 국회 개헌특위 출범일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회 안팎에서 커지는 개헌 이슈를 개혁 이슈로 대신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도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로 관련자들이 사퇴, 징계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점상 정책을 내놓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개헌 이슈를 덮으려 좀더 앞당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공약 제시로 다른 민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다른 주자들도 설 연휴 이전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좌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하는 날 3대 권력기관 적폐 청산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점은 제가 인식하지 않았다"며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해 이제 정치가 답흘 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