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올해 대선부터는 만18세의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투표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을까. 또, 1등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안이 통과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선거 방식 및 규정(rule·룰)과 관련해 양대 이슈인 '선거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정치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비박계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반나절만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팽팽한 분위기이다. 결선투표제는 위헌 시비를 이유로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인하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결선투표제는 소극적이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추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개혁보수신당 고3투표 찬성 발표했다 반나절만에 신중모드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것은 젊은층의 지지세가 많은 야당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4일에도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앞장서 추진 중이며 정의당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보수신당이 동의를 하게 되면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생긴다.
개혁보수신당은 4일 오전 창당추진회의를 열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재논의를 요구해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한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고 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말했다.
집안 싸움이 깊어지고 있는 새누리당도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해봤다"며 뜸을 들이고 있다.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가 반짝 이슈로 떠올랐다가 사그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결선투표는 민주당이 미온적... 국민의당 文 연일 압박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도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많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헌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정치적 대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1당인 민주당이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당리당략을 떠나 별 유효성이 없다고 본다. 정략적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대선 당시 결선투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취지 자체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 발 거리를 두고 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에는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제도화 하는 것은 주자가 아니라 당에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수신당도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장은 "1987년 대선 당시 DJ와 YS진영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이를 반대해 채택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며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보수신당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만큼 불씨가 완전히 꺼켰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유불리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며 문 전 대표를 연일 압박했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 뽑혀야 그나마 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억제하고 정책 선거로 전환하며, 각종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한 상황에서 소수당 주자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기회를 주는 것 등으로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초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2등 안에 안 들어간다"며 "유불리를 따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5일 정책의총에서 채이배 의원이 만든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