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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3년 안 짧다"…"5년도 짧다"는 문재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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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19년에 하고 2020년 총선 시기와 맞춰 적용"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는 혁신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3년간 촛불민심이 강력한 이때 개혁을 못 해내면 언제 한단 말이냐"며 "차기정부는 유능한 혁신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도 짧다"며 임기단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개헌에 대해선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가장 큰 과제인데 마지막 정점이 개헌"이라며 "그러나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므로 이 시기에는 불가능하고 대선 공약에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019년이면 건국 100주년이 되니 그때까지 개헌하고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때 맞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독립을 통한 5부 체제로의 개편과 '악법개폐청'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 국회까지 감사하게 하면 견제와 균형이 다양해진다"며 "독립된 감사원에 감사권한과 감찰권한을 줄 수 있고 기소권 부여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꿈은 깨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도 지금 잘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야당의 맏형으로서 국민 뜻을 받드는 개혁을 해내야 한다. 지금이 입법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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