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퍼주고도 뺨을 얻어맞는 '박근혜표 외교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9일 방위상 취임 후 처음 야스쿠니를 찾은 이나다의 행보는 다른 정부 각료도 아닌 일본의 방위대신이, 그것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진주만 방문 직후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장소를 찾아 참배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진주만을 찾은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아 방문의 진정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는데, 방위상마저 귀국하자 마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일본의 화해 제스처가 결국 진정성이 결여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야스쿠니 신사 (사진=자료사진)
특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지 한달여밖에 안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셈이 됐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이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 요구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터다.
CBS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8일 전국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59.0%가 '파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인 것에 반해 두배 이상의 응답자가 파기에 동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50.7%, '잘했다'는 응답이 43.2%로 각각 집계됐다. 1년이 지나는 동안 국정농단·탄핵 정국 등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잇달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위안부협정이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불과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성을 모르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함과 여기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이미 최고조로 치솟은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